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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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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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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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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대책법」은 지진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ㆍ예방 및 대비, 내진대책, 지진에 대한 대응 및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01호로 제정되었다. 
  「지진재해대책법」은 8장 29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과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진재해의 예방 및 대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지진관측망은 기상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지진해일관측망은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다른 지진관측기관에서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상청과 미리 협의하여 기상청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고 규정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본부장은 소속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가정과 직장에서 필요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지진방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할 구역 주민들에 대한 지진방재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진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중앙본부장으로 하여금 내진설계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하며,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세감면, 지진재해관련 보험료율 차등 적용 등을 규정하였다.
  그밖에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이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신속한 지진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피해지역과 피해정도 등을 예측하고, 응급구조 및 구호, 화재진압 등 신속한 초기 대응 등을 위한 지진재해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국내외 지진피해지역에 대한 조사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실시 등 지진재해대응과 관련한 내용과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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