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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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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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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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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전부개정된 「풍수해대책법」은 제명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해당 법률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정비되기에 이르렀는데, 총 9장 72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재해의 범위에 지진ㆍ가뭄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재해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재해대책위원회를 두고, 재해 관련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지방재해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건설부장관이 수행하던 자연재해대책업무 중 총괄기능이 내무부의 민방위본부로 통합되었고, 자연재해대책이 민방위 활동의 한 분야로 통합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내무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방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이를 규정하도록 하며, 방재에 책임이 있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방재응급대책을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송업자 등에 대한 응급조치 명령을 하거나 시설ㆍ물자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내무부장관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대비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다. 
  한편, 재해에 영향을 미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재해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은 자연재해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과 자연재해대책을 연계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도록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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