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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자연재해대책법
조회수
1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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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응급조치종사 명령제도 폐지 등 규제완화
  1999년 1월 개정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하는 경우에만 공사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응급조치종사 명령제도 및 재해응급조치종사 명령제도를 폐지하였으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방재기본계획과 민방위기본계획을 연계하여 동시에 확정시키도록 하였고, 시ㆍ군ㆍ구 지역방재계획의 시ㆍ도지사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나. 특별재해지역 선포 및 특별지원 근거 마련
  2002년 9월 개정에서는 종전에는 태풍ㆍ홍수ㆍ호우 등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가 응급재해 구호비용의 지급과 재해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재해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는 한편, 재해대책위원회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보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다. 재해유형별 예방ㆍ복구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 강화
  2005년 1월 전부개정에서는 이전의 재해 대비ㆍ대응 관련 조항의 많은 부분이 새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흡수ㆍ통합됨에 따라 조문의 재정리가 필요하였고, 세계적인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하고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유형별로 근원적인 재해 예방ㆍ체계적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별 지원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라.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지정 근거 마련
  2007년 1월 개정에서는 내진설계 설치대상에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통신설비를 추가하였고,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및 해일피해 경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규모 복구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2008년 3월 개정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적으로 설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전국적 통일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ㆍ승인하도록 하며, 재해상황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재해 정보의 활용 등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였다.

마.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육성ㆍ지원 강화 
  2012년 2월 개정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육성ㆍ지원을 강화하며, 홍수ㆍ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ㆍ운용하도록 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자치구별로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광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바.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및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 
  2012년 10월 개정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고 시에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하여금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2013년 8월 개정에서는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해 정보 입력 방식을 실시간 입력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 강우의 특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및 설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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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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