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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제정배경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자연재해대책법
조회수
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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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국토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계획의 수립과 재해예방ㆍ재해응급대책ㆍ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풍수해대책법」이 1967년 2월 28일 법률 제1894호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재해취약요인이 증가하고 세계적인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하고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풍수해대책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전부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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