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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회수
9709
첨부
없음
가. 대규모 재난 시 재난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 근거 마련
  2007년 1월 개정에서는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난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신속히 재난사태를 선포하여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등에 필요한 정보를 문자 또는 음성 송신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였고,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차원의 재난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과 신속한 주민생활 안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나. 양벌규정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 반영
  2008년 12월 개정에서는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경우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 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다.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걸친 총괄ㆍ조정기능 강화
  2010년 6월 개정에서는 예방ㆍ대응ㆍ대비ㆍ복구 등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총괄ㆍ조정기능을 강화하며, 잠재적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신종ㆍ복합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개별법에 따라 안전관리업무가 운영됨에 따라 유사한 업무가 중복 집행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심의ㆍ조정기능을 신설하며,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 체계적인 홍보계획의 수립, 상황보고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재난대비활동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라. 재난관리 공시제도 도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2012년 2월 개정에서는 조수(潮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정보의 전달 매체를 인터넷이나 신문까지 확대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안전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안전조치 이행을 유도하고,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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