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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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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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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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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연재해를 다루던 「자연재해대책법」과 인적재난을 다루고 있던 「재난관리법」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던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보강하는 등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ㆍ긴급 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게 된 데 그 의의가 있다.
  당시 제정법에는 재난의 개념에 자연재해와 에너지ㆍ통신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여 정의하였고, 국무총리 소속 하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등을 하도록 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의 총괄ㆍ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 주무부처에 설치되던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개편하였다. 
  또한,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ㆍ재정ㆍ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관기관합동 재난대비 훈련실시, 재난보험제도 개발ㆍ보급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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