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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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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배경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회수
11479
첨부
없음
크고 작은 각종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재난 관련 제도를 통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체계 확립 등 체계적인 재난 관리를 위해 1995년 7월 18일 법률 제4950호로 「재난관리법」을 제정하여 2004년까지 운영해 왔다. 그런데 참여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구지하철 방화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재난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3년 3월 17일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이 발족하여 각종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그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 3월 11일에 기존의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자연재해대책법」의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새롭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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