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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재난관련 법제의 현황
장 제목
재난법제
절 제목
개관
조회수
1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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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이러한 시기적 변천을 거친 우리나라의 재난관련 법제는 크게 재난 유형별로 자연재난 관련 법령, 인적재난 관련 법령, 사회적 재난 관련 법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자연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그 밖의 개별 대상물의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4조제6항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로서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재난의 특성, 대상물 및 예방방법 등에 따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등 여러 부처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령별 소관부처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난과 안전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행정부가, 자연재해의 예방과 대응 등에 대한 「자연재해대책법」, 특정 대상물에 대한 재해를 다루고 있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등과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법」 등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이, 화학물질의 특성 및 활용 방식 등에 따른 화학물질의 사후관리에 관한 「유해화학물관리법」은 환경부가, 작업장 내 취급 물질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부가, 농업 및 어업분야의 재해에 관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한편, 재해 구호 및 구조 등과 관련하여서는 「재해구호법」 및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은 소방방재청이,「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외교부가, 의료부분에서는 「소방기본법」은 소방방재청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등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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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법제의 변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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