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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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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법제의 변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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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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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재난 관련 법제의 변천과정은 시대적으로 크게 정부수립 이후 1970년대까지,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2000년대 중반이후 현재까지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부수립 이후 1970년대까지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풍수해대책법」,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민방위기본법」, 이재민 구호와 관련된 「재해구호법」 등이 정비되었던 시기이다. 「풍수해대책법」은 방재계획 수립, 재해업무, 응급대책, 재해복구 등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법률로 1967년 2월 28일 법률 제1894호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1975년 7월 25일 법률 제 2776호로 「민방위기본법」을 제정하여 해방 이후 국가가 재난에 직접 대처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재난 발생 시 정부와 함께 민방위대원의 자위 활동으로 인명구조와 피해확산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시기는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시대로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제외한 기타의 재해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의 대응 여력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에는 자연재해와 인적재난과 관련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법」, 「철도법」, 「도로법」, 「건축법」 등 개별법령들의 재해ㆍ재난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다. 인류문명의 발전 이전에는 재해의 개념은 곧 자연재해만을 의미하였고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1ㆍ2차 산업 중심의 농ㆍ어업 사회로 다중이용건물이나 대형구조물은 물론 대중교통 수단이 많지 않아 자연재해와 화재를 제외한 건물의 붕괴나 가스폭발 등의 도시형 재난은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자연재해대책과 다른 차원에서 이러한 인위재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단위 공업단지 조성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하여 재난환경이 급변하게 되었고, 짧은 기간의 압축 성장 추구, 사회저변의 안전의식 불감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1990년대 들어 잇단 붕괴ㆍ폭발사고 등이 발생하자 이러한 인적재난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사회전반에서 폭넓게 제기되었고, 결국 「재난관리기본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 후반부터 각종 재해와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재난 관련 법률 등의 통합이 시도되었다.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인적재난과 관련해서는 「재난관리법」으로의 통합이 진행되었다. 「재난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 전담기구와 인력확보를 서두르게 되었고, 공공 및 민간시설물 등 제반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실시와 위험시설물의 보수ㆍ재건축 추진과 동시에 60여개의 재난 관련 법령 재정비를 통해 재난 예방 장치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방화사고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적 재난관리상의 총체적인 부실 문제가 제기되었고, 재해 및 재난의 특성상 통합적인 관련 법령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재난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그간 ‘재난’과 ‘재해’로 이원화된 개념을 ‘재난’으로 통합ㆍ일원화하면서 관련 법령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재난’은 인적재난만을 뜻하던 개념에서 자연, 인적, 사회적 재난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또한 2004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을 설치하여 민방위와 방재 및 소방기능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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