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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평생교육법
조회수
7677
첨부
없음
가.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2007년 10월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이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복무기준, 국내연수 및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부실한 학교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시설의 재산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2007년 12월에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광역ㆍ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ㆍ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3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였다. 

다. 평가인정제 도입 및 사내교육의 접근성 강화
  2009년 5월에는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정의 근거를 규정하고, 평생교육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평가인정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있게 하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뿐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까지 입학대상을 확대하여 사내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라.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체계적 관리
  2013년 5월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가 이원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체계적인 자격증 관리가 곤란하므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육부장관이 교부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그 교부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게 함으로써 자격증 발급체제에 일관성을 기하고 국가자격증 제도의 신뢰성을 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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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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