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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내용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평생교육법
조회수
9491
첨부
없음
가. 총칙
  평생교육을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으며, 평생교육이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고, 평생교육이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이념을 천명하였다. 평생교육의 과정ㆍ방법ㆍ시간 등에 관하여는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단체 또는 시설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고,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하여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평생교육의 정보제공, 평생학습의 상담 등을 수행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또한 교육의 정보화와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시설 등이 유능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ㆍ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 평생교육사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전문요원을 평생교육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의 사회교육전문요원이 담당하던 업무 외에 교수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였다. 교육부장관은 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는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라. 평생교육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 학점 등의 인정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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