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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제정배경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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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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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평생교육 관련 법률은 해방 후 문맹퇴치를 목표로 1948년에 발령된 「고등공민학교규정」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본격적인 평생교육 관련법은 제5공화국 헌법개정에서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가 명문화됨에 따라 1982. 12. 31.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이었다. 그러나 「사회교육법」이 제정 이후 20년 가까이 개정되지 않고, 그 내용이 변화된 사회교육환경에 부응할 수 없게 되자 평생교육 진흥이라는 헌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교육을 제도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1999년에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전부개정하게 되었다. 「평생교육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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