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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조회수
7817
첨부
없음
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기관 변경
  2011년 7월에는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일반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평생교육센터 및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 평생교육센터 등에서 수행하던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ㆍ연구와 지원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과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등의 배치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 특성으로 인한 사고가 일반학생보다 자주 발생하며 일반학생의 사고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많지만 특수학교 기숙사에 이러한 응급상황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근거가 없었는데, 2013년 4월 개정을 통하여 국립ㆍ공립 및 사립의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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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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