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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제정배경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조회수
9371
첨부
없음
 시청각장애자 등 심신장애자에 대한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1977년 「특수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교원의 자격, 그리고 재정보조 등에 관하여 규정을 마련하고,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 기관에 취학하는 사람 및 사립의 특수교육기관 중 의무교육과정에 취학하는 사람의 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였다. 이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4년 전부개정을 통해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ㆍ제공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보다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2007년에 「특수교육 진흥법」을 폐지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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