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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내용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조회수
8877
첨부
없음
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정서ㆍ행동장애 등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고등학교과정을 졸업한 사람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을 무상으로 하며,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나. 장애의 조기발견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ㆍ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ㆍ평가를 의뢰하도록 하였다.

다.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촉진
  특수교육지원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도록 하였다.

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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