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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제정배경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사립학교법
조회수
9401
첨부
없음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발전과정을 보면 국가재정의 미약과 육영사업을 위한 사립대학의 설립으로 국ㆍ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그 수가 증가되어 왔다. 1950년대를 전후하여 일시적으로 늘어난 신설 사립대학들은 처음에는 상당한 출연재산이나 기금을 가지고 사립대학인가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출연재산이 농지나 임야로 수익성이 적고 막대한 시설투자가 계속 필요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재정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많은 청강생을 임의로 모집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사립학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자 제3공화국은 사립학교의 학사운영을 바로잡고자 1963년 「사립학교법」을 제정ㆍ공포하였다.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기관보다는 고등교육기관의 건전한 운영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사립학교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와 규제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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