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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내용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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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사립학교 설립 요건과 학교법인의 임원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있는 주체를 학교법인,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및 사인의 3가지 종류로 규정하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해당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하며,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고,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되어 해당 학교법인을 대표하도록 하였으며, 임원의 취임에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학교법인의 예산과 수익사업
  학교법인의 예산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예산과 기타의 업무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학교예산은 해당 사립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회계 외의 회계에 편입하거나 유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종류와 계획을 감독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을 계속함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해산명령 및 시정조치
  문교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의 예산편성요령과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감독관청은 학교법인의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교원 임면 절차 및 신분보장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원을 임면함에 있어서 그 임면대상자가 학교의 장이나 그 부책임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이사회의 의결만을 거치게 하고, 그 외의 교원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의 제청으로 해당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또한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 외의 교원을 임면함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장의 제청에 의하도록 하였다.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원이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휴직ㆍ정직ㆍ면직 기타 부당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마. 감독관청의 승인 및 보고사항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그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교장 또는 원장을 임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 밖의 교원을 임면할 경우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도록 하며, 감독관청은 사립학교 교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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