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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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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학교법인 및 교원에 대한 규제 강화
  1964년 11월 개정법에서는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는 등 학교법인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에는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3년에는 임원 및 학교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교원임용 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1975년에는 사립학교 교원도 국ㆍ공립대학의 교원과 같이 기간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직위해제제도를 신설하고 해직 및 징계요구 사유를 강화하였다.

나.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1976년 12월에는 구 「교육법」에 규정된 산업체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립학교의 사무기구의 설치ㆍ운영과 직원의 정원ㆍ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면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1977년 12월에는 초급대학ㆍ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가 전문대학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전문대학의 교원에도 임기제를 적용하며, 사립학교의 사무직원도 연금대상자로 하였다. 1978년 12월의 개정에서는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 또는 기여한 사람 중에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생계비ㆍ의료비ㆍ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사립학교 설립자에 대한 규제 강화
  1981년 2월에는 문교부의 사학운영쇄신기본시책을 반영하였는데 그 내용은 1) 학교법인의 설립자, 설립자의 배우자, 설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총장 및 학장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였고, 2) 대학의 경우 설립자는 학교의 장의 임면권만 가지도록 하고 그 밖의 학교 교직원의 임면은 학교의 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3) 대학의 경우 학교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결산은 학교의 장이 하도록 하였고, 4) 대학의 학교예산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학재무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라. 사학의 자율성 제고
  1986년 5월에는 사학경영자의 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대학교육기관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대학재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대학재무위원회를 폐지하고 학교의 장이 편성한 예산을 이사회에서 심의ㆍ결정하도록 하였고, 2) 학교법인 이사 선임에 요구되는 교육경력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3)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 또는 증여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던 문교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였고, 4) 총ㆍ학장의 취임제한대상을 학교법인의 설립자, 설립자의 배우자, 설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배우자, 이사장의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로 개정하였다.
마. 사학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교직원의 참여 강화
  1990년 4월에는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수임용권을 총ㆍ학장에서 법인으로 이양하였고, 2) 교수재임용제의 실시여부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3) 총ㆍ학장 임명승인제를 보고제로, 임명승인 취소제를 해임요구제로 변경하였고, 4) 이사장의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 겸직금지를 해제하였다. 5) 학교법인의 재산임대 허가제를 폐지하였고, 6) 교직원의 학교운영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7) 교직원으로 구성된 예산ㆍ결산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8) 이사장 직계 존ㆍ비속의 총ㆍ학장 취임금지를 해제하고 이사정수 중 친족허용비율을 1/3에서 2/5로 확대하였으며, 9)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을 때의 처벌규정을 2배로 강화하였다.

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1997년 1월에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법인의 이사의 수를 7인 이상 15인 이하로 두도록 제한하였으나 이를 7인 이상 두도록 하고, 2) 학교법인의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은 교육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을 교육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3) 학교법인이 결산을 감독관청에 제출할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고, 4)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 중 해임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서 이사정수 3분의 2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5) 사립학교의 교원이 자녀양육, 가족의 보호 또는 배우자의 국외근무 등의 이유로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외국인의 사학 운영 참여보장 등
  1997년 8월에는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정원의 3분의 2 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생 수의 격감으로 정상운영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중학교의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아. 교원의 권리보호 강화
  2000년 1월에는 육아 등을 이유로 한 휴직에 대하여 승진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1년 이내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였다. 2005년 1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사립학교법」이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사전ㆍ사후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03. 2. 27. 2000헌바26)을 함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임용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하며,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다.

자.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 제고
  2005년 12월의 개정에서는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고,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며, 학교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하는 등 사립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였다.

차.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의 완화
  2007년 7월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겸직금지의무와 각급학교의 장의 중임제한을 완화하고, 이사장의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교육경험과 사학경영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직업선택권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사학현장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었다. 그 밖에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의 요건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로 완화하였다.

카. 사립학교 교원 자격 강화
  2008년 3월의 개정에서는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금품수수 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다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사립학교 교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고용휴직 사유를 확대하였다.

타. 사립학교 회계의 투명성 강화
  2011년 7월에는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고,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및 개보수, 장학 및 연구 활동 지원 등의 목적 외에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의 규모를 제한하며, 등록금회계의 적립금은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한정하도록 하고, 적립금은 증권의 취득 또는 소속 교원 및 학생이 설립한 벤처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다한 적립금으로 인한 사립학교 등록금의 인상요인을 제거하였다. 2012년 1월에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전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관변경 절차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2013년 1월에는 교비회계를 다시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여 등록금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고, 사립학교에 기부된 기부금이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의 수입으로 처리되어 학교법인의 운영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학교가 받은 기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교비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ㆍ의결을 거치게 하여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였다. 또한, 학교법인이 결산을 감독관청에 제출할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회계에 대하여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결산서 제출 시 외부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검증할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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