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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내용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유아교육법
조회수
8706
첨부
없음
가. 유아교육위원회 등의 설치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 및 보육시설 간의 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교육청에 시ㆍ도유아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나. 유치원의 학년도와 교원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 원감 및 교사를 두되,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무상교육 및 경비의 보조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고, 유아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라. 유치원에 대한 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치원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할청은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원에 대하여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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