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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유아교육법
조회수
9817
첨부
없음
가. 무상유아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
  2010년 3월 개정에서는 유아의 무상교육 및 유아학비 지원가구의 소득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질문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 업무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폐지하였다.

나. 유치원 교사의 결격사유 강화
  2011년 5월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금품수수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재직 중에 파면ㆍ해임의 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 또는 계약제교원은 유치원의 강사,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강화
  2011년 10월에는 전문화된 교사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세분화하고, 유아교육단계에 수석교사를 두어 새로운 교수방법을 개발ㆍ보급하고,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무상 유아교육의 확대 등 제도개선
  2012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ㆍ도교육감은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유치원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하였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맞추어 유치원 강사 등도 이를 적용받도록 하였다. 또한,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무상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모든 유아로 확대하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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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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