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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제정배경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유아교육법
조회수
7890
첨부
없음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유아교육체제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부속적으로 규정되어, 이를 독립된 법령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계의 기본 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장려함과 동시에 유아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을 2004년 1월 제정하였다. 「유아교육법」에 새로이 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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