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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내용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고등교육법
조회수
9154
첨부
없음
가. 학교의 종류 개편 및 전문대학 등의 제도 개선
  학교의 종류 중 사범대학은 현재 모두 종합대학 내의 단과대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 및 학사 운영에 있어 다른 단과대학과 구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개방대학은 그 설립목적과 특성 및 현실적인 통용성을 감안하여 이를 산업대학으로 변경하였으며, 방송통신대학은 첨단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그 수업방식의 비중에 따라 방송대학, 통신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학교 명칭을 사용할 때 해당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명을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대학의 성격은 대학헌장, 학칙 등에 명시하고 교육정보망에 등재하여 교육수요자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전문대학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방송ㆍ통신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학칙보고제 도입
  대학경영의 자율화로 다양화를 촉진하고 대학 간 경쟁을 통한 질적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학칙인가제를 폐지하고 학칙보고제를 도입하여, 학교의 장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하도록 하되, 학교규칙의 기재사항ㆍ제정 및 변경절차ㆍ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다. 교원의 종류 및 자격기준 등
  고등교육의 특성상 다양한 종류의 교원을 교육운영상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운영의 탄력화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원의 종류 및 자격요건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였고, 조교는 직무의 성격이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다르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관여하는 정도가 낮으므로 교원의 종류에서 제외하였다.

라. 수업의 다양화 및 학점인정 범위 확대
  학생 수업에 있어서 강의실을 탈피한 체험 수업과 나아가 산학연계를 통한 산업체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를 도입하였다.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학교간의 학문교류를 위하여 학점인정의 범위를 국내대학 뿐 아니라 외국대학까지 확대하였으며, 해외에도 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과의 학문교류와 재외동포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마. 각종학교 졸업자의 학위수여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학력인정을 받은 학교는 그 설립기준과 교육운영은 동일하지만 학사운영에 있어서만 특수성을 인정받고 있어 그 졸업자에 대해서는 상급학교 입학자격이 인정되는 등 동일한 자격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해당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여 각종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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