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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제정배경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고등교육법
조회수
8005
첨부
없음
 구 「교육법」과 관계법령 중 고등교육 관련 조항들만을 모아 제정된 「고등교육법」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 또는 평생교육사회를 지향하는 교육개혁방안의 취지를 바탕으로 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대학 자치의 정신을 구현하고, 대학학사의 전면 개혁, 대학설립 준칙주의, 단설대학원 설립, 대학정원 자율화, 대외 교육개방, 전문대학 학위 수여 등 교육개혁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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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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