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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고등교육법
조회수
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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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고등교육 기회 확대
  1999년 8월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한 사람도 대학의 편입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놓친 사람에 대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고, 2002년 8월에는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작업환경 및 산업인력 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특수교육 예비교원을 위한 여건 마련
  2005년에는 예비교원들이 학생신분부터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책무를 가지고 양성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대학, 국ㆍ공립의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두도록 하였다. 

다. 대입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2005년 11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그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재조치를 강화하였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험생이 미성년자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학입학전형자료 중 일부인 점을 고려하여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되,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2006년 7월에 다시 개정하였다. 

라. 군복무 중 학점취득 근거 마련
  2007년 1월에는 현역병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대 및 대학 재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해 학습 및 학점 취득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 복무 중에도 군에서 제공하는 교육ㆍ훈련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법적근거와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 학칙 개정에 관한 보고의무 완화
  2007년 4월에는 대학 학칙을 개정할 때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제사항이 행정력의 낭비와 대학 자율성의 훼손을 가져온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학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대학 학칙 개정에 관한 보고의무를 완화하였다.

바. 시대변화에 맞춘 인재 육성
  2007년 7월에는 개방화ㆍ국제화시대가 요구하는 우수인재의 발굴ㆍ육성, 교육의 연계성 강화, 계속 교육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전문 직업교육에 의한 법조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7년 10월에는 정보ㆍ통신매체를 이용한 고등교육기관인 원격대학에 사이버대학을 추가하여 성인학습자 등이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학교가 스스로 교육ㆍ연구ㆍ시설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사. 학점인정 자율성 제고 및 등록금 인상률 억제
  2008년 3월에는 각 대학이 종전에는 국내ㆍ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규정하던 것을 폐지하고, 각 대학이 학칙을 통해 학점 인정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010년 1월에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며,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아.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투명성 확보
  2011년 7월 개정에서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였다. 2011년 9월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체위원 중 학생위원이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자. 입학사정관제 도입
  2012년 1월에는 대학의 장이 입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의 인성ㆍ능력ㆍ소질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은 학원 또는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며, 학생선발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입학사정관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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