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고

  • 정책연구 용역자료
  • 법제
  • 법제소식
  • 간행물
  • 대한민국법제60년사
  • 디지털 법제정보 자료관

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초중등교육법
조회수
8804
첨부
없음
가. 학교운영의 효율성 제고
  1999년 8월 31일의 개정을 통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두는 교원에 관하여 종전에는 학교의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교감을 두도록 하였으나, 학생 수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수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재정 및 교육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한 학교회계제도 도입
  2000년 1월에는 국ㆍ공립 초ㆍ중등학교에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능률적인 학교운영을 도모하고, 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의 경우, 국립학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였다.

다. 외국인학교의 설치 근거 마련
  2001년 4월 개정에서는 국제협력 및 투자협력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의 일종으로 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또는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으로 하며, 기타 각종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ㆍ교원자격 등 학사운영에 관한 일부 특례를 인정하여 외국인학교가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대안학교 설립 근거 마련
  2005년 3월에는 교육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교육과정ㆍ수업 및 학년제 등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마. 교사의 자격기준 다양화
  2002년 8월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전문교과목의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교원(敎員)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대학졸업자 중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학교 정교사(2급) 및 전문상담교사 자격의 취득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또한, 2003년 7월에는 아침결식이나 편식 등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교사(1급ㆍ2급)를 신설하여 그 자격기준을 마련하였고, 2004년 1월에는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하여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두도록 하고, 전문상담교사와 사서교사의 자격을 1급 및 2급으로 세분하여 전문상담교사와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2005년 12월의 개정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및 학생범죄의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인력의 확충을 위하여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상담교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교육받을 권리의 강화
  2007년 1월에는 고등학교 과정도 국가가 국력에 따라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할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단순히 수업료 등의 미납을 이유로 헌법상 인정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007년 8월에는 초등학교의 취학시기를 “만 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 초”에서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로 변경하여 1월생 또는 2월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또래보다 한 살 어린 나이로 입학할 경우 학교생활에서 부적응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자녀의 취학시기를 일부러 늦추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였으며,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출석일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진급하지 못한 학생 등에 대한 취학의무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완화
 2007년 12월에는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중 취학을 유예하는 사유로 발육부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질병 외에 발육상태를 취학면제 또는 유예사유에 추가하였다. 2008년 3월에는 교복ㆍ졸업앨범 등과 관련하여 가격의 과다 및 업체선정을 둘러싼 뒷거래와 같은 사회적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 교사의 결격사유 및 전문성 강화
  2011년 5월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금품수수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재직 중 파면ㆍ해임의 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 또는 계약제교원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7월에는 전문화된 교사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단계에 수석교사를 두어 새로운 교수 방법을 개발ㆍ보급하고,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고, 2011년 9월에는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 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와 산학겸임교사 등이 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교사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 학력인정시험의 법적 근거 마련 
  2012년 1월에는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이 실시되고 있으나 법률에 그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규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차. 지방교육자치 강화 및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2012년 3월에는 초ㆍ중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었던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교육감만이 실시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예산사업으로 해오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교육비 지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음
2. 주요 내용
이전
이전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법제60년사)검색목록 (대한민국법제60년사)전체목록
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류준모
044-200-6543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