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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제정배경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초중등교육법
조회수
10451
첨부
없음
  구 「교육법」은 1949년 제정 이후 빈번한 개정으로 인하여 그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각급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수요자중심의 교육체제 구축을 위하여 획일적인 학교유형을 탈피하여 학교유형을 다양화하고, 학생이 초ㆍ중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자아를 계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며, 지역과 학교실정에 맞는 교육운영을 기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을 제정하였다.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새로이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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