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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내용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초중등교육법
조회수
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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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교육운영에 관한 평가
  다양한 형태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성취 비교와 학력수준의 제고 등을 위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시ㆍ도 교육청 및 초ㆍ중등학교 교육운영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여 교육수요자의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초ㆍ중등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적절성, 교육방법의 효과성, 행정ㆍ재정운영의 효율성 등 학교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였다.

나. 학생자치활동의 보장과 징계에 관한 사항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명문화하였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학교 교육풍토 및 학생의 교육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건전한 활동이 되도록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생활지도 등 교육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때에도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이 존중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징계방법에 있어서도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학생지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벌이 아닌 벌은 학교나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교사 종류의 다양화
  실업계고교 및 특성화 고교 등의 경우에 현장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다양한 사람을 교사로 채용하여 산업현장 또는 현실여건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학겸임교사제를 도입하였으며, 또한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과 학생에게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명예교사와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속에서 학업에 뒤쳐진 학생들을 낙오자 취급하며 방치하던 현행 교육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마. 학교발전기금
  재정이 뒷받침된 단위학교의 자치 활성화 및 교육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단일연도 회계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학교발전기금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인 재원의 소요가 필요한 교육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취학 직전 1년의 유치원 무상교육
  초등학교 취학직전 아동에 대한 유치원교육의 중요성과 보편화를 감안하고, 경제사정으로 유치원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기 어려운 유아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치원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사.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교원의 자격, 수업, 수업연한, 학년제, 교과용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의 교육관계법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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