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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교육기본법
조회수
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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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보장
  2000년 7월에는 소극적인 남녀차별 금지를 벗어나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그 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남녀평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2004년 1월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교육기본법」에 포함하였다.

나. 교육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근거 마련
  2002년 12월에는 교육부문에서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 업무의 전자적 처리까지 포함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에서 보유한 교육행정자료까지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2005년 3월에는 교육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학생정보의 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학생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정보의 보호원칙을 규정하였다.

다.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2005년 11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 문제, 대학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표절 등 비윤리적인 문제 등을 근절하고 개선하는 등 학교에서 학문적 양심을 토대로 학업ㆍ연구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교육의 제반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라.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강화
  2007년 3월에는 청소년들의 체격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고 사회성과 협동심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였다.

마.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근거 마련
  2007년 7월에는 1)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구 과밀화에 따라 학교신설이 급증하여 교원부족현상이 심화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교원수급상황이 심한 불균형 상태를 보이게 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원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2) 남녀공학이 일반화됨에 따라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성 의식과 왕성한 성적 호기심이 불행한 일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고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였으며, 3) 국민의 알권리와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보유ㆍ관리하는 교육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고, 4) 교육에 있어서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바.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2008년 6월에는 타지에서 유학 온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의 수용능력이 타지에서 유학 온 대학생 수의 11퍼센트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주거안전과 주거향상을 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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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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