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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내용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교육기본법
조회수
1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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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총칙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며,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을 교육이념으로 선언하였다.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기본이념과 학습권을 바탕으로 1)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차별받지 않는 교육의 기회균등’,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의 자주성’, 3) 교육정책은 교육전문가가 담당하도록 하는 ‘교육의 전문성’, 4) 교육이 정치적, 파당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두며,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함을 규정하였다.

나. 교육당사자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하며, 학생은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교육의 주체인 피교육자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명시하였다.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그 전문성을 존중하고,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우대하며, 신분을 보장해주는 한편,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중립성을 지킬 의무를 부여하였다. 한편, 교원들은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ㆍ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이를 운용ㆍ관리하며, 교육내용을 학습자에게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다. 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학문ㆍ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사람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도 수립ㆍ실시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의 계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학ㆍ기술교육ㆍ학술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경제적 이유로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국가는 국민의 학습 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ㆍ실시할 수 있고,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힘써야 하며,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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