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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제정배경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교육기본법
조회수
9805
첨부
없음
  1949년에 제정된 구 「교육법」은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38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며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교육관련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고, 구 「교육법」은 교육의 기본이념 및 방향에 관한 「교육기본법」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으로 나누어졌다. 「교육기본법」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구현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교육관계법의 기본법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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