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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구 교육법
조회수
11692
첨부
없음
가. 학년제의 변경
  1951년 3월 개정을 통하여 중학교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단축하였고,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의 입학대상을 중학교졸업자로 명시하였으며, 4년제 중학교에 연결되는 4년제 초급대학을 폐지하는 대신에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졸업자를 입학자격으로 하여 대학과 입학자격이 동일한 2년제 초급대학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나.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개편
  1962년 1월과 1963년 11월에는 지방교육행정조직을 개편하였는데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기관으로 서울특별시ㆍ도ㆍ시 및 군에 교육위원회를 두었고, 교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교육감을 두도록 하였다. 교육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학식과 덕망이 높고 교육관련 경력이 있을 것이 요구되었다. 한편,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임명되었다. 1967년 2월의 개정을 통하여 교육감은 그 교육위원회의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 해당 교육위원회를 대표하도록 하고, 문교부장관은 임시로 교원양성기관 또는 계절제ㆍ야간제의 교육대학과정ㆍ사범대학과정ㆍ교육대학원과정 등 교원재교육기관을 설립 또는 인가할 수 있게 되었다. 1968년 3월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의무교육경비의 일부를 국민학교교원양성기관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에만 종사할 수 있는 연구교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 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
  1968년 11월의 개정에서는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중학교의 입학을 무시험으로 하고, 대학의 입학에 대학입학예비고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대학입학예비고사는 또 다른 개정사항이었던 학위등록제의 실시 및 대학 청강생의 수강과목 축소와 더불어 일부 사립대학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라. 전문학교제도의 신설
  1970년 1월에는 전문학교제도가 신설되어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ㆍ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중견 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이고,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하였다. 

마. 입시부담 완화 및 교육기회 확대
  상급학교 진학 기회를 잃은 사람에 대하여도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1973년 3월에는 국ㆍ공립의 중ㆍ고등학교에서도 방송통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고교평준화제도가 도입되었다. 1974년 12월에는 중ㆍ고등학교의 방송통신교육과정을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로 개편하고, 방송통신대학 및 전문학교졸업자에 대하여 초급대학의 학력을 인정하였다. 1977년 12월에는 초급대학과 전문학교를 일원화하여 전문대학으로 개편하는 한편, 방송통신대학에도 그 이수과정에 따라 4년제 대학졸업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실업계 인력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공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산업인력의 양성에 중점을 둔 1976년 12월의 개정은 산업체에서 국가 경제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에게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제를 실시하고, 대학입학예비고사에 실업계열을 신설하여 실업계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계열별로 심사하게 함으로써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진학 문호를 크게 확대하였다. 

사.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제정 근거 마련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하여 필요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1977년에 대통령령인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이 제정되어 재외국민교육에 필요한 교육기관의 설립, 교육공무원의 파견, 정부예산의 지원, 재외국민 교육용 교재의 공급, 국내에서의 각종 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아. 대학교육을 둘러싼 갈등 해소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국민소득의 향상,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 등으로 대학지원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학교육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학입학정원은 이러한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나친 학력별 임금격차와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과열과외 성행과 재수생 누적 등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교육을 둘러싼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1981년 2월에 구 「교육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1)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고 2)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였으며, 3) 전일수업제 대학을 운영하고, 4)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다.

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정 근거 마련
  1980년대 후반에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1988년 4월의 구 「교육법」 개정에서는 교육자치제의 법률적 보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차. 탄력적인 학제 운영 근거 마련
  1991년 12월 개정에서는 방송통신대학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었고, 유치원의 취원연령 역시 4세에서 3세로 낮아졌으며 대학과 대학교의 구별을 폐지하였다. 1995년 1월에는 교육대학 대학원을 신설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조기진급 및 졸업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국민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카. 초등교육제도 개선 및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1995년 12월에는 교육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유래된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 헌법 및 구 「교육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의 이념과 일치되고 국제적 관행 및 현행의 교육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로 변경하였다. 2) 현행 만 6세로 일률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국민학교의 취학연령을 최근의 조기교육의 추세에 부응하여 만 5세의 아동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학교의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취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양호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호교사의 자격을 1ㆍ2급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4)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학사과정을 두지 아니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의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여 대학원의 설립ㆍ운영의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대학원 교육의 경쟁력을 높였다. 5) 대학원의 수업연한을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하고,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에는 4년 이상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는 대학원 교육을 유도하였다. 6) 종래에는 대학원을 둔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대학에서만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타.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
  1997년 1월에는 지역실정에 따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대학의 졸업자에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며, 다른 대학의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 대학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기술대학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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