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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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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제
절 제목
구 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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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교육재정
  군 단위를 교육구로 하여 교육구에서의 교육자치는 군수와 읍면의회에서 1인씩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구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하고, 구교육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감을 집행기관으로 하고 있다. 특별시와 일반 시도 교육구와 마찬가지로 시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을 두었고, 도단위와 중앙차원에서는 도교육위원회와 중앙교육위원회를 두어 도지사에게 또는 문교부장관과 대통령에게 교육문제의 자문 및 정책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자치의 단위가 되는 교육구ㆍ시 또는 특별시로 하여금 그 설립ㆍ경영하는 국민학교와 그에 준하는 학교를 유지ㆍ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구ㆍ시ㆍ특별시 또는 도는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고는 교육구ㆍ시ㆍ도와 특별시의 교육비에 대하여 보조하도록 하되, 국고ㆍ특별시 또는 도는 사립학교에 보조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나. 교원
  교원의 종류로서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사범학교ㆍ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사범대학 및 대학(교)에는 학장(총장, 부총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를 두며, 유치원에는 원장ㆍ원감 및 교사를 두도록 하였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사람, 자격증박탈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교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고, 교원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또는 선동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교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군ㆍ시ㆍ도 및 전국단위로 교육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 교육기관
  학교의 종류는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사범학교ㆍ사범대학, 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각종학교로 하였다. 학교는 교육구ㆍ시ㆍ특별시ㆍ도 또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사인도 설립ㆍ경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공ㆍ사립의 국민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은 교육구교육감과 특별시 또는 시 교육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공ㆍ사립의 중학교ㆍ고등학교ㆍ사범학교ㆍ특수학교ㆍ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는 특별시교육위원회 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국립의 각급학교와 공ㆍ사립의 사범대학과 대학은 문교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사립국민학교, 공ㆍ사립의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와 유치원을 설립할 때에는 특별시교육위원회 또는 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ㆍ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고등기술학교, 사범대학, 대학과 특수학교는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사립학교가 교원을 채용 또는 해직할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해야 하되,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교장 또는 원장을 채용할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매년 수지예산 및 결산을 감독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감독청은 학교가 설비ㆍ수업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학교가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소정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가 이러한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시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구교육감의 소관사항은 도교육위원회에, 특별시교육위원회ㆍ도지사 및 문교부장관의 소관사항은 중앙교육위원회에 소원(訴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급의 학교제도와 관련하여 국민학교는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모든 국민은 자녀가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의무적으로 취학시키도록 하였다. 중학교는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으로 하였다. 고등학교는 수업연한을 2년부터 4년까지로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으로 하였다. 대학은 대학(단과)과 대학교(종합)로 하여 대학교에는 3개 이상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두고, 단과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게 하며, 수업연한은 4년부터 6년까지로 하였다.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사범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하고,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학, 사범대학(2년제 제외)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하였다. 대학교(4년제 사범대학 포함)에서 4년 이상 재학하여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학사라 하고, 대학교(대학원을 둔 단과대학 포함)에서는 박사 기타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단과대학학장, 교수와 교육에 저명한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평의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사범학교와 사범대학은 국민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범학교는 국ㆍ공립으로 한정하고, 수업연한을 2년으로 하며, 입학자격은 중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으로 하였다. 사범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4년으로 하고, 입학자격은 사범학교ㆍ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으로 하였다.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의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수업연한은 1년부터 3년까지로 하고, 기술학교의 입학자격은 국민학교, 공민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으로 하며, 고등기술학교의 입학자격은 기술학교, 중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으로 하였다.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을 실시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사람이 입학하며, 초등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성인에게 국문을 해득하게 하기 위하여 공민학교에 성인반을 두되, 성인반의 수업시간은 200시간 이상으로 하고, 1910년 이후 출생한 학령초과자로 국문을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공민학교 성인반의 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였다.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부터 3년까지로 하고, 입학자격은 국민학교 또는 공민학교졸업자로 하였다.
  특수학교는 맹인ㆍ농아자ㆍ정신박약 기타 심신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특별시 및 도는 특수학교를 하나 이상 설립하도록 하였다.
  유치원은 유아를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치원에 입원할 수 있는 사람은 만 4세부터 국민학교 취학 전의 유아로 하였다. 각종학교는 위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의미하는데, 각종학교는 정식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라. 수업
  수업은 주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ㆍ사범학교와 사범대학은 야간수업 또는 계절수업을 할 수 있고, 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는 야간수업ㆍ계절수업 또는 시간수업을 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ㆍ시간수업은 실험ㆍ실습 등을 합하여 1천 시간 이상을 1년으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대학ㆍ사범대학과 각종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로 하고, 이와 다른 학년제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마. 교과와 교과용 도서
  중학교는 전 교과의 15퍼센트 이상을, 인문계고등학교는 전 교과의 10퍼센트 이상을 실업과목으로 배정하고, 학생 각자가 하나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전 교과의 30퍼센트 이상을 실업과목으로 하는 학교는 실업중학교 또는 실업고등학교 명칭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사범대학ㆍ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바. 장학제도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교육구 포함)는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장학금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원조하도록 하였다. 국가에서 학비 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수학한 사람은 일정 기간 국가가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무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사. 벌칙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학교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국민학교 취학의무이행의 독촉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국민학교 취학학령의 아동을 사용함으로써 의무교육에 방해가 된 사람, 공민학교 성인반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이행의 독촉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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