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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주요 교육법제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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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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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교육과 관련된 법제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을 바탕으로 교육행정조직, 학교교육, 교육공무원, 교육재정, 학교보건, 학술진흥, 사회교육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형성ㆍ발전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교육법제 가운데 ① 교육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룬 구 「교육법」과, ②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교육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구 「교육법」을 3개 법률로 구분하여 제정한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③ 개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유아단계부터 공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유아교육법」과 학교교육 외에 평생을 통해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④ 국가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그 밖에 사인이 설치하는 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립학교법」, 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에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관련 법체계를 조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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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법제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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