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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교육법제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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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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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교육체제 형성기(정부수립 이후 1950년대까지)
  8·15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새로운 교육체제의 모색은 1946년 3월 29일에 미군정 법령에 의하여 학무국이 문교부로 바뀌고 중앙과 지방의 행정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속속 공포되면서 구체화되어 갔다. 이 당시 교육체제 형성은 한국교육위원회 및 조선교육심의회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들의 활동에 의하여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이 채택되었다. 
  1948년 7월 17일 마침내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통치체제의 근간이 되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ㆍ공포되었는데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교육수권을 선언하였고, 최소한 초등의무교육의 무상원칙 및 국가의 교육관련 감독권과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였다. 이어 같은 날 공포된 「정부조직법」(1948. 7. 17., 법률 제1호)에 의해 문교부가 설치되었고 8월 12일에는 국립서울대학교 설치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었으며 동시에 교육구의 설치와 공립학교 재정경리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었다.
  이후 1949년 12월 31일에는 6-3-3-4제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학제 및 교육자치제를 내용으로 한 구 「교육법」이 제정되었는데 11개 장, 177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률은 한국의 교육체제의 기본법으로서 면모를 갖추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발발로 교육체제 구축작업은 본격화되지 못했고 특별조치령 등으로 유지되다가 1952년 4월 「교육법시행령」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구 「교육법」에 규정되었던 교육자치제는 지방의회가 같은 달 구성됨에 따라 6월 4일에 역사적 출범을 보게 되었다.
  이어 교육체제를 갖추기 위한 법령들이 속속 공포되었는데 1953년에는 「교육공무원법」, 「국립학교설치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수자격인정령」 등 인사 관련 법규가 제정되었고, 1954년에는 이에 따른 시행규칙 및 사무처리규칙이 제정되는 한편,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사범학교교육과정시간배당기준령」과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이 공포되었다. 1955년을 기점으로 하여 「중학교교과과정제정의건」과 「고등학교및사범학교교과과정제정의건」 그리고 「대학설치기준령」이 제정되어 구 「교육법」 제정으로 출발된 교육체제화 작업은 교육내용과 교육형식 측면에서 최소한의 체계 정비를 마무리 짓게 되었다.
  1953년 휴전 이후 복구과정에서 교육정책 역시 교육시설ㆍ설비의 확충을 목표로 자유방임적인 정책기조로 일관하면서 사학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50년대 중반부터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이 증가함에 따라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1955년에 제정된 「대학설치기준령」이 본격 적용되고 1959년에는 「중학교ㆍ고등학교ㆍ사범학교시설기준령」이, 1960년에는 「국민학교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양적 관리를 도모하였다. 한편 1958년에는 「교육세법」과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ㆍ공포되었는데 이는 교육시설의 복구와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증가된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학교교육 정비 및 강화기(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이 시기의 대표적인 교육정비의 조치는 5ㆍ16 군사정변 이후 제정ㆍ공포된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1961. 9. 1., 법률 제708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주된 내용은 ① 문교재건 자문위원회의 설치, ② 학교정비를 위한 학교ㆍ학과의 통폐합 및 학급ㆍ학생수의 재조정, ③ 2년제 교육대학의 신설 및 대학교원 임용시 실적심사제의 채택, ④ 교원의 노동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 및 정년 5년 단축, ⑤ 대학 학사학위의 국가고시제 도입 등이었다. 
  한편, 제5차 헌법개정에 따른 제3공화국 헌법 제27조에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 천명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노동3권을 제한하는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교원의 권리보장보다는 그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사학의 자주성 확보와 공공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 「사립학교법」이 1963년 제정되었는데 이 역시 교육에 관한 국가관리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 법률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국가시책에 발맞추어 각종 진흥법이 제정되었는데, 대표적인 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법」,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그리고 「과학교육진흥법」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교육자치 측면에서는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구 「교육법」 개정으로 1964년부터는 지방차지단체장에 의해 임명되는 대(大)교육구 형태의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었고, 1971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1970년대의 교육정책의 기조는 이미 1968년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의 선포로써 그 기본 방향이 제시되었고, 이른바 유신헌법(1972. 12. 27., 제7차 헌법개정)의 공포로서 본격화되었다. 유신헌법은 제27조에 교육관련 조항을 포함하였는데 1962년의 제3공화국 헌법과의 차이점은 의무교육의 적용범위를 초등교육 외에도 법률로 정한 교육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교육기회를 보다 확대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73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립되어 교육목적ㆍ내용ㆍ방법에 관한 종합적이며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교육체제의 개발에 주력하게 되었고, 1978년에 제정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은 국가의 국민정신 교육강화 취지에 부응하기 위한 국책연구기관 설립근거가 되었다.


다. 교육개혁 추진기(1980년대부터 외환위기까지)
  1980년 이후의 시기를 교육개혁 추진기로 설정한 것은 정치적 격변기에 내려진 1980년의 “7ㆍ30 교육개혁조치”를 시작으로 하여 교육체제의 갈등과 교육민주화 운동과정을 거치면서 교육개혁의 중심축으로서 대통령 자문기구가 신설되어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의 산파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즉, 제5공화국 시기에는 「교육개혁심의회규정」, 제6공화국 시기에는 「교육정책자문회의규정」, 그리고 문민정부 시기에는 「교육개혁위원회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자문기구에 의하여 교육개혁이 추진되어 왔다.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는 “7ㆍ30 교육개혁조치”라 불리는 학교교육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① 과외금지, ② 대학본고사 폐지와 고교내신성적 반영, ③ 대학입학인원의 확대, ④ 대학졸업정원제의 실시, ⑤ 전일수업제 대학운영, ⑥ 방송통신대학의 확충, ⑦ 교육방송의 실시, ⑧ 교육대학의 수업연한 연장, ⑨ 교육과정의 축소조정 등이었다.
  이어 1980년 12월 27일에 국민투표로 개정 공포된 제8차 개정헌법은 역대 헌법개정 중 교육조항에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기존의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전문성을 추가시키는 한편, 이들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확히 규정(제29조제4항)하였다. 또한, 제5공화국 헌법은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규정(제29조제5항)을 신설하여 「사회교육법」 제정을 필두로 사회교육의 진흥에 있어서 헌법적 기초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헌법 제29조제6항에는 법률의 위임사항에 교육재정과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교육세법」을 비롯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과 「지방교육양여금법」이 제정되었으며, 교원지위에 관한 규정은 교원의 노동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근거로 활용되었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과도 관계되어 논의되었다.
  한편,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제31조제4항에 기존의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외에 대학의 자율성이 추가로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충적 규정으로 해석되기도 하나 헌법재판소는 대학입시요강에 대한 헌법재판에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국ㆍ공립대학도 대학자치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제6공화국에 있어서 교육개혁은 「교육정책자문회규정」 및 「중앙교육심의회규정」에 근거한 대통령 및 교육부장관 자문기구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그 주된 법령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9년에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사학진흥재단법」, 「한국장학회법」이, 1990년에는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이, 1991년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청소년기본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등이, 1992년에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특별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이 제정되는 한편, 국무총리 자문기구로서 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마지막으로 문민정부에서의 교육관계법령 개혁은 교육개혁위원회의 활동과 더불어 진행되었는데 그 최대의 성과는 구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재편하여 제정(1997. 11. 18.)한 것이다. 또한 교육규제를 완화하여 1996년에는 총 2,639건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였으며, 1997년에는 477건의 교육규제를 대상으로 그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하였다.
  1997년에는 교육관련 기구의 신설 및 독립을 위한 법률제정이 많았는데 학교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과정평가원법」을 제정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학력평가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고,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한국교육방송원법」을 제정하여 독립시켰다. 한편,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분야에서는 열린교육사회와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고, 또한 신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을 1997년 3월 27일에 제정ㆍ공포하였다.

라. 인재개발정책 추진기(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30년간 연평균 8%의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1997년에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그 원인에 대해서 한국경제의 발전이 높은 지식이나 기술 수준에 바탕을 둔 생산성·효율성의 증대와 같은 질적 개선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단순히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을 늘려 성장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이에 근본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인재개발 정책이 요청되었으며,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경제적ㆍ양적 관점에 치우친 인적자원개발에서 전인적 발달이라는 질적 측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을 위하여 1998년 교육인적자원부를 출범시키고, 부총리제를 도입하여 개별 부처 입장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정책, 연구개발정책, 노동시장정책 등을 포괄하는 인적자원재발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2002년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제정되어 인적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수한 인재의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진흥법」을 2002년부터 시행하였다. 인적자원개발은 교육을 받는 교육수요자 측면 뿐 아니라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공급자 측면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우수한 외국의 학자가 국ㆍ공립대학의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대학교원 임용에 관한 권한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대학들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립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연구ㆍ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초ㆍ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법령의 정비로 이어졌는데,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수ㆍ연구활동을 전담하는 수석교사를 둘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을 2011년에 개정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학교들이 공모를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교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을 2011년에 개정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한편,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2010년에 제정하여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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