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고

  • 정책연구 용역자료
  • 법제
  • 법제소식
  • 간행물
  • 대한민국법제60년사
  • 디지털 법제정보 자료관

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헌법과 교육법제
장 제목
교육법제
절 제목
개관
조회수
13631
첨부
없음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국가의 백년을 좌우할 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교육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해온 원동력이었다. 석유나 가스, 천연 광물과 같은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적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업이 고도로 분업화되고 발전된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교육은 각 개인에게 삶의 수요를 자주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직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능력과 자격을 갖추는 데에 불가결한 전제가 되므로,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은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줌으로써 민주주의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한 정치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학문연구결과 등을 전수받을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하여 문화국가의 실현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교육이 수행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고려하여 우리 헌법은 제31조제1항에서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육제도를 통하여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에서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무상의무교육의 실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제도ㆍ교육재정ㆍ교원지위의 법정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1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현행법상 모든 국민은 9년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학교의 설립과 운용은 물론 필요한 교재와 경비를 부담할 의무를 지고,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를 취학시킬 의무를 진다.
  또한,「교육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서는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함으로써, 헌법 제31조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헌법 제31조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 제31조제5항에서 평생교육진흥의무를 따로 규정한 것은 국민들이 복잡하고 부단하게 발전하는 현대적 문화생활에 적절히 대처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국가관 정립 및 직업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서도 정규의 학교교육 외에 성인교육, 사회교육, 직업교육 등이 평생에 걸쳐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나아가 개인의 능력개발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었다.
  헌법 제31조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물적 기반이 되는 교육제도와 교육의 인적기반이 되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제도에 관한 법률로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이 있다. 교육활동에는 막대한 재화와 용역이 필요하며 이러한 뒷받침이 없으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재정은 교육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상의 교육재정 법정주의에 근거한 법률로는 「교육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 한편, 교원의 지위는 헌법 제31조제6항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직무의 중요성, 교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부여되는 사회적 대우 또는 존경, 교원의 근무조건ㆍ보수 및 그 밖의 물질적 급부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근거한 법률로는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다음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
2. 교육법제의 변천
(대한민국법제60년사)검색목록 (대한민국법제60년사)전체목록
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류준모
044-200-6543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