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고

  • 정책연구 용역자료
  • 법제
  • 법제소식
  • 간행물
  • 대한민국법제60년사
  • 디지털 법제정보 자료관

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행정규제법제
절 제목
주요 개정사항
조회수
7515
첨부
없음
가. 행정규제관리법의 마련
  이후 19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9호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의 규정 중 행정규제와 민원사무에 관한 내용을 나누어 입법 추진하게 됨에 따라, 같은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내용만을 담은 「행정규제관리법」으로 개편(1994. 1. 7, 법률 제4735호)되었으며 이로써 행정규제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법률이 마련되었다.

나. 행정규제기본법으로의 개편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 작업은 다원화된 추진기구로 인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활동 미흡, 금융ㆍ토지ㆍ공장설립 등 핵심규제에 대한 개혁 부진, 규제완화 외에 새로 도입되는 신설규제에 대한 통제장치 결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정부가 추진해 온 그간의 규제개혁작업에 대하여 국민과 기업이 규제완화성과가 미흡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향후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정책을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새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며, 정기적으로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규제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1997. 4. 23.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법률제정계획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7. 8. 22. 「행정규제기본법」이 법률 제5368호로 제정ㆍ공포되었다.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을 목적으로(제1조) 제정되었다.

1) 규제에 관한 일반법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행정규제에 관하여 일반법의 지위를 갖고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규제심사절차를 정하고 규제심사기구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다.

2) 규제법정주의
  행정규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하였다. 또한,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을 제정하면서 부칙 제4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훈령․예규․지침․고시 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규제를 폐지하거나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3) 규제의 등록 및 공표
  행정규제의 효과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등록제를 도입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모든 행정규제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목록을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규제의 총량관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규제등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에 관한 사항들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되,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 때 등록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① 규제의 명칭, ②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③ 규제의 처리기관, ④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⑤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⑥ 규제의 존속기한, ⑦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이다.

4)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가) 규제영향분석의 실시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경제 및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분석하게 하는 규제영향분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필요성,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규제 외의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등의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의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타당성에 대해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나)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법령등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하였다.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1년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법령등에서 정하려는 사항이 규제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범위를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규제 심사
     (1) 규제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되, 법령안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여 규제심사를 마치고 법제처 법령안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규제안에 규제영향분석서, 중앙행정기관 자체심사의견,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심사 대상으로 할 규제, 즉, 중요규제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

     (3)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요규제로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때 규제개혁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사하여 그 심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심사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만약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는 재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 일반적인 경우의 규제심사 흐름도 >

     (5) 긴급한 규제의 심사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 중앙행정기관 자체 심사,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 때 중앙행정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긴급한 경우의 규제심사 흐름도 >

 라) 기존규제의 정비
     (1) 규제개혁위원회의 기존규제 심사
  기존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먼저 누구든지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방안 등을 명시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와 같이 국민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이송받은 경우, 기타 규제개혁위원회가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준용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매년 1월 10일까지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규제개혁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고,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계획을 토대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그 내용을 2월 말까지 관보 게재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기능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의 수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인 민간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으며, 위원 중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및 법제처장 총 6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다.

다. 규제에 관한 국회의 감독 체계 마련
  제정 당시에는 규제개혁위원회로 하여금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행정부의 규제 현황에 대하여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효과적으로 감독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5. 12. 29. 법률 제7797호로 같은 법을 개정하여 규제사무 목록을 매년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당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라. 규제영향분석서의 공표 기간 확대
  제정 당시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경우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 12. 29. 법률 제7797호로 같은 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사전에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도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마.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 등
  제정 당시에는 규제개혁위원회로 하여금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행정부의 규제 현황에 대하여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효과적으로 감독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5. 12. 29. 법률 제7797호로 같은 법을 개정하여 규제사무 목록을 매년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당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한편, 제정 당시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규제 심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수를 늘일 필요성에 따라 같은 법을 개정하여 위원 수를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 수의 범위를 종전에 비해 확대하였다.
  그 밖에도 종전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과 관련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 대신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은 대통령의 승인 대신 보고로 개정하여 그동안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바. 재검토형 규제일몰제의 법적 근거 마련
  제정 당시에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규제심사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재검토형 규제일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2013. 7. 16. 법률 제11935호로 같은 법을 개정하여 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 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한인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에 규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다음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
이전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법제60년사)검색목록 (대한민국법제60년사)전체목록
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류준모
044-200-6543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