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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내용
장 제목
행정규제법제
절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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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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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0호) 및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5호)의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에서는 행정규제법정주의를 명시하고 행정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되도록 하였고,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때에는 그 필요성 등에 대해 소관 부처의 자체 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치고 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처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심의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도 행정쇄신위원회ㆍ법령정비위원회ㆍ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ㆍ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등 각종 규제개혁기구의 설치로 규제완화 작업을 본격화하였다. 규제개혁의 걸음마 단계에서 나름대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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