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고

  • 정책연구 용역자료
  • 법제
  • 법제소식
  • 간행물
  • 대한민국법제60년사
  • 디지털 법제정보 자료관

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제정배경
장 제목
행정규제법제
절 제목
제정배경
조회수
6827
첨부
없음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경제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는데, 30여년에 걸친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던 1960년대에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략산업을 빠른 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자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민간과 기업에 많은 간섭을 하게 되었고 그만큼 규제가 늘어났다. 경제발전을 목표로 뛰다보니 어느새 불합리한 규제가 늘어나 이를 정리할 필요성도 함께 늘어났다.
  1980년대 초반부터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혁의 논의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계화ㆍ개방화가 이루어진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하에 정부 스스로 규제완화ㆍ개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에서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행정개선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허가ㆍ인가 등 행정규제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률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규제에 대한 법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하였을 때에는 행정쇄신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두었고 규제개혁의 대상도 구비서류 감축 등 단순하고 지엽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점차 복합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발전시켰으며, 비상설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항구적인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통령 직속의 상설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를 마련하면서 규제를 추진하는 기구를 일원화하여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행정규제에 대한 기본법도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규제 법정(法定)주의와 규제 등록 및 공표 원칙 등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규제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법 규정화하였다.
  규제의 총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는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되지 않은 획기적인 발상이었으며, 이와 같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른 성과는 적지 않았다. 2000년 6월 OECD가 발표한 심사결과에서 “한국은 많은 규제개혁 성과를 거두었다. OECD회원국들이 경험했던 그 어떤 위기보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던 한국이 신속한 경제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제개혁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 있다. 또한, 2007년 3월 규제개혁보고서에는 OECD는 “한국이 최근 몇 년간 강력한 정치적 지지 하에 규제정책과 제도 개혁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개혁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고품질 규제를 위한 정책과 제도, 수단을 완비시킨 것에 대하여 “놀라운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특히, 양적인 규제개혁에서 질적인 규제개혁으로 전환한 점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 및 기업활동 절차가 간소화된 점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규제개혁 노력의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가 대내외적으로 상승하였다. 규제개혁만족도 조사결과에서 5년 동안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61.9→69.4, 총 7.5점 상승)하여, 2012년도에는 전년(67.2점) 대비 2.2점 상승한 69.4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2년도 한 해 동안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ㆍ강화규제 총 1,643건을 심사하였고 중요규제 190건 중 101건을 개선 또는 철회 권고하였다.
다음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
이전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법제60년사)검색목록 (대한민국법제60년사)전체목록
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류준모
044-200-6543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