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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현행 주요내용
장 제목
행정절차법제
절 제목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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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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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에 포함된다.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되고, 법령의 규정이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두어 민원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민원 신청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나. 민원사무의 처리
  민원사항의 신청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ㆍ전신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 법은 민원사무의 처리 과정에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먼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복합민원의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 또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 접수ㆍ처리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하여금 접수ㆍ교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특히 산간이나 오지에 거주하는 농ㆍ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소관 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나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원 신청에 대한 통지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 주어야 한다. 한편,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할 때에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을 신청한 사람이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사전심사의 청구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 도입 등
  국민 중심의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를 도입하였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1)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4)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재심의,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의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데, 민원후견인이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는 업무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안전행정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ㆍ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처리절차ㆍ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한편, 안전행정부장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ㆍ고시할 때에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 등이 개정될 때가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관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ㆍ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조정ㆍ고시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 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ㆍ정비하여야 한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ㆍ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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