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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행정절차법제
절 제목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조회수
9719
첨부
없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7년 8월 22일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9차에 거친 개정이 있었는데, 그 중 2번의 개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내용 개정이 포함되었다. 

가. 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의 신청 등
  2002년 3월 25일 개정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원의 신청 및 그 처리결과의 통지를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관보에 고시하는 외에 인터넷에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사전심사 및 이의신청 제도 도입 등
  2006년 3월 3일에 법률 제7855호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었는데,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종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던 국민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전체 법의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사전심사 및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의신청에 대하여서는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민원인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심사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심사 결과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 적시하지 않은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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