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고

  • 정책연구 용역자료
  • 법제
  • 법제소식
  • 간행물
  • 대한민국법제60년사
  • 디지털 법제정보 자료관

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장 제목
행정절차법제
절 제목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조회수
8360
첨부
없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내용은 1994년 행정규제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법인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서 규정되었는데,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서는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사항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민원사무처리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처분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하게 될 객관적이고 구제적인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였다. 
  한편, 민원사항 거부 시 이유 명시 의무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민원인 등의 권리도 규정하였으며, 행정에 관한 국민의 고충을 국민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신속ㆍ간편하게 조사ㆍ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후, 1997년에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한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입법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이 추진되자 민원사무만을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행정환경과 봉사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7년 8월 22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고, 그동안 행정규제와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던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은 폐지하였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을 보강하고 운영체계를 개편하며, 정부정책이나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민제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다음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
2. 주요 개정사항
(대한민국법제60년사)검색목록 (대한민국법제60년사)전체목록
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류준모
044-200-6543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