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고

  • 정책연구 용역자료
  • 법제
  • 법제소식
  • 간행물
  • 대한민국법제60년사
  • 디지털 법제정보 자료관

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현행 주요내용
장 제목
행정절차법제
절 제목
행정절차법
조회수
9857
첨부
없음
가. 개요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면서도 국민의 실질적인 행정 참여를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정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외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한편, 행정절차의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등”은 모든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자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자로 제한하여 이 법의 적용 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연인 외에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리의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도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고,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즉,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절차에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입법ㆍ사법기관 등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행하는 사항과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및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한편, 이 법에서는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는데,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하고, 법령등(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포함한다)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행정절차가 국민에 대한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나. 행정청의 관할
  이 법은 관할 행정청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은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법은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행정 협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나, 인원ㆍ장비의 부족 등으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처분
  「행정절차법」 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이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사용하는 처분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처분에 관한 내용은 「행정절차법」의 중심 내용으로 통칙, 의견제출 및 청문, 공청회에 관하여 3개절 25개조로 규정하고 있다.

1) 통칙
  통칙은 처분을 수익적 처분과 불이익처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청 등 수익적 처분을 전제로 하는 규정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불이익처분을 전제로 한 규정 및 이들 양자에 공통되는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수익적 처분에 관한 규정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외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대한 접수를 보류,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지 못한다. 
  또한, 행정청이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신청이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경우에 각 행정청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고, 그 때문에 때로는 처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불이익 처분에 관한 규정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등에게 처분을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공통사항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지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제기 등 불복할 수 있는 지 여부, 그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한,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ㆍ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제기 등에 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행정심판법」에 규정한 내용과 같으나 원래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행정절차법」을 제정하면서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것이다.

2) 의견제출·청문 및 공청회
 가)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데,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청문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게 되는바,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법은 청문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친족관계인 경우,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등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청문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으나,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한편, 청문 주재자는 청문조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청회 
  공청회는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데, 행정청은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ㆍ장소,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법에서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도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공청회 발표 내용 및 진행 등과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라. 신고
  신고는 통상적으로 자기완결적인 행위로서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사항을 그저 신고함으로써 최종적인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그러나 때로는 적법한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접수하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서는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신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되,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도록 하였다. 

마. 행정상 입법예고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예고하여 국민 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경우 등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하며, 특히,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 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 또는 전자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바. 행정예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예고를 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확보 및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와 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유도하였으나,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에 관하여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사. 행정지도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지도를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지 않고 행정지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지도의 실체적인 법원칙을 규정하였다.
  행정지도의 방식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ㆍ내용 및 신분을 밝히도록 하고, 상대방의 행정지도 내용에 대한 서면교부 요구권을 명문화하여 행정지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였으며,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한편,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의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음
2. 주요 개정사항
이전
이전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법제60년사)검색목록 (대한민국법제60년사)전체목록
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류준모
044-200-6543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