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고

  • 정책연구 용역자료
  • 법제
  • 법제소식
  • 간행물
  • 대한민국법제60년사
  • 디지털 법제정보 자료관

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행정절차법제
절 제목
행정절차법
조회수
10219
첨부
없음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이 1996년 12월 31일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8차에 거친 개정이 있었는데, 그 중 5번의 개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내용 개정이 포함되었다. 

가.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근거 마련 등
  2002년 12월 30일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에서는 2001년 3월 제정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절차에 있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전자문서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 처분의 신청, 청문ㆍ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로 송달 및 처분의  신청을 하는 경우의 도달 및 신청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등 행정절차에 있어서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근거를 정하였다. 
  또한,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송달 제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자신이 해당 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고, 청문주재자로 하여금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문조서 등과 함께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청문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이나 청문의 결과를 처분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나. 대통령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 도입
  2006년 3월 24일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이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령에 대한 국회의 적절한 통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전자공청회 제도 도입 등
  2007년 11월 18일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이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에게 통지 등의 방법으로 예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 제도를 도입하여 널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입법예고기간 확대 등
  2011년 12월 2일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에서는 정부의 입법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입법절차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법령(자치법규는 제외)의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마. 재입법예고 근거 마련 등
  2012년 10월 22일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에서는 법률의 내용 전체를 보다 알기 쉽게 개정하면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보다 구체화하고, 재입법예고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한민국법제60년사)검색목록 (대한민국법제60년사)전체목록
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류준모
044-200-6543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