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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장 제목
행정절차법제
절 제목
행정절차법
조회수
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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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1989년 제정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훈령」은 행정처분 시 일반적인 의견청취 절차, 불이익 처분 시 청문 절차, 공청회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개별 법령의 제ㆍ개정 시 이 훈령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해당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행정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여 행정절차 규정이 없는 개별 법령의 일반적 운영지침 및 입법지침으로 활용되었는바, 이 훈령의 제정으로 인하여 「행정절차법」의 도입 여건이 조성되게 되었다. 
  이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12월 31일 제정된 「행정절차법」은 그 당시까지 통설과 판례로 형성ㆍ발전시켜 온 행정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비추어 앞으로 규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규정이 있으면 이를 가급적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어느 나라든 「행정절차법」을 제정할 때에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동시에 행정의 신속성을 고려하게 되는데 우리의 「행정절차법」도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신속한 행정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는 한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에 따라 행정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서로 상반되는 요청을 조화시켜나가기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약식절차인 의견 제출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능률을 적절히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제정 당시 「행정절차법」은 총칙,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보칙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처분의 정정과 행정지도의 원칙 등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절차 규정들로서 「행정절차법」 제정 당시 절차 규정 위주의 입법화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은 행정작용의 다양성ㆍ전문성ㆍ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분 절차 외에  신고절차,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행정예고절차, 행정지도절차 등 다양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행정작용의 다양성에 따라 규율의 정도를 달리하였다. 즉, 성질 자체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행정계획의 확정 절차를 개별 법령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거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행정계획을 행정예고절차에 포함하여 규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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