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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개관
장 제목
행정절차법제
절 제목
개관
조회수
7104
첨부
없음
 행정절차는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거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이론상 넓은 의미로는 행정청이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거쳐야 할 일련의 사전절차 즉, 1차적 행정절차 외에 행정강제, 행정벌 등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절차와 행정심판에 관한 절차 등 사후절차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반하여,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란 행정심판절차 및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절차 등 사후절차를 제외한 사전적인 의미의 행정절차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라고 할 때는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처분 행정청의 상급 행정청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원법」이 1951년 제정되고, 같은 해에 행정청 등의 위법에 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 절차 등을 규정하는 「행정소송법」이 제정되었으며, 1954년에는 행정의무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대집행법」이 제정되는 등 사후적인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법은 1950년대부터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전적인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행정절차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국민권익의 사전적 구제수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 초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다가, 1989년에는 「행정절차법」의 예비단계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훈령」이라는 국무총리훈령이 제정되었고, 이후 1994년에 행정절차 중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 먼저 제정되었으며, 이후 1996년에 행정청의 일반적인 사전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었다.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처분, 행정계약, 행정지도, 신고 등 행정작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 대부분에서 그에 관한 절차규정을 함께 두고 있었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 규정된 절차적 요소는 각 법률마다 그 포함여부나 정도, 내용 등이 상이하여 절차를 집행하는 행정청조차도 행정과정에서 어떠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혼선이 빚어질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던 절차적 규정에 대한 공통적 사항을 파악하여 일반적이고도 통일적인 사항을 「행정절차법」에 규정함에 따라 입법자는 개별 법령마다 절차를 규정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되었고, 행정기관은 행정작용을 단순ㆍ단일화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으며, 법원은 재판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고,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절차의 의무적 시행으로 행정행위의 객체로만 인식되어 오던 사인의 법적 지위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행정절차와 관련하여서 세 가지의 근거 법률, 즉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절차법」,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개별 법률이 있는데, 적용상 적용대상이 민원사무라면 개별 법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법」 순으로 적용되고, 민원사무가 아니라면 개별 법률 ⟶ 「행정절차법」 순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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