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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법제
절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조회수
10201
첨부
없음
  국가주요업무에 대한 전산화의 확대 추진과 전국적 행정전산망의 구축 등으로 개인정보의 부당 사용 또는 무단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 사생활의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컴퓨터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기까지 총 7번 개정이 되었는데, 이 중 3번의 개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가 있었다. 

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요건 강화
  1999년 1월 29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본인이 의사표시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였고, 개인정보 열람청구에 대한 처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병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업무 관련 정보를 열람제한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본인에 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화상정보보호 근거 마련 등
  2007년 5월 17일 개정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범죄예방ㆍ교통단속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화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를 규정하였다. 

다. 양벌규정 관련 책임주의 원칙 도입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종업원을 처벌할 때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도입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출ㆍ오용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ㆍ금전적 피해까지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고 국제 수준에도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2011년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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