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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장 제목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법제
절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조회수
10377
첨부
없음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행정전산망을 포함하여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결국 국가가 선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분야만큼은 선진국에게 뒤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민원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개선되는 등의 많은 효과를 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가기관 내에서 개인정보의 전산화가 확대됨으로써 잘못된 정보의 입력, 전산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정보공개의 부작용에 대하여 종전의 법률들로는 충분히 대처하기가 곤란하였기 때문에 학계와 언론 등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였고, 정부는 1989년 11월 법률안의 시안을 마련(법률안의 제명: 「공공기관의 전자계산조직에 보관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하였다. 
  그리고, 과도기적인 준비조치로서 1991년 5월에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전산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1995년 1월까지 시행하였다. 이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2년 3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하여 1994년 1월 7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포일부터 1년 후인 1995년 1월 8일부터 이 법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법은 공공기관이 컴퓨터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처리정보의 열람 및 정정 등에 관한 사항,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주요업무에 대한 전산화의 확대추진과 전국적 행정전산망의 구축 등으로 개인정보의 부당사용 또는 무단유출로 인한 개인사생활의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후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다 강하게 보장할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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