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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현행 주요내용
장 제목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법제
절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조회수
9099
첨부
없음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등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는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법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한편,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가 있다.

나. 정보주체의 권리
  이 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한편,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의 신중성ㆍ전문성ㆍ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얻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고유식별정보, 즉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하지 못하는바, 이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사용 관행을 제한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바, 이렇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도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알려야 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즉 1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치 결과 등을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영향평가를 안정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해결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바,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분쟁 조정 시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는데,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수락한 경우에 그 조정 결정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한편, 개인정보 피해가 대부분 대량ㆍ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이 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하였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대한 준법정신과 경각심을 높이고, 동일ㆍ유사한 개인정보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는 개인정보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단체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권리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거친 후 단체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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