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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3. 현행 주요내용
장 제목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법제
절 제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조회수
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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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가. 개요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교육관련기관은 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한편,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특히 이 법에서는 공개의 한 방법으로서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ㆍ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방법을 ‘공시’라는 용어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나. 공시대상정보
  이 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공시하여야 할 정보와 유치원에서 공시하여야 할 정보 및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공시하여야 할 정보를 각각 규정하면서 해당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였다. 교육관련정보의 실질적인 공시를 위하여 이 법에서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ㆍ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교지(校地)ㆍ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직위ㆍ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시ㆍ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2) 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유치원 규칙ㆍ시설 등 기본현황,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유치원 원비 및 예산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유치원의 급식ㆍ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운영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3)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충원율ㆍ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등록금 등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학교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다. 학술연구의 진흥 등을 위한 조치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거나 부정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라. 공개ㆍ공시 정보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이 법에 따라 공개되거나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이를 위반하여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학교정보를 공시하는 정보통신망의 초기 화면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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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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