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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제60년사

대한민국의 법제 60년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개정사항
장 제목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법제
절 제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조회수
8906
첨부
없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2007년 5월 25일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7차에 거친 개정이 있었는데, 그 중 3번의 개정과정에서 실질적인 내용 개정이 반영되었다. 

가. 공개 대상 정보에 교육비 산정 근거 포함
  2009년 5월 8일에 개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대학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신뢰 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대학 측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등록금 및 학생 1명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고등교육기관의 공시 대상 정보에 포함시켰다. 
  이는 등록금의 산정 근거를 두고 학내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산정 과정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신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었다. 

나. 공시정보와 다른 정보를 이용한 학교 홍보 등에 대한 조치 규정
  2011년 5월 19일에 개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객관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된 학교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ㆍ학과의 감축ㆍ폐지, 학생모집의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정보공개 대상 교육관련기관에 유치원 추가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유용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대상 교육기관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유치원의 장으로 하여금 유치원 규칙ㆍ시설 등 기본현황,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유치원 교육과정 및 종일제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유치원 원비 및 예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유치원의 급식ㆍ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유치원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그 박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하여 이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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